경제정책정보
| 제목 |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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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처 | 조세정책과 | 작성일 | 20260122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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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(’26.1.19~2.5), 차관회의·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·시행 될 예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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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▲ | 「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(AI RMF)」 도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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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‒ |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|
| ▼ |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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